해피레포트 - [행정학] 공공경제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경제학.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ykdjmai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1.14 / 10.01.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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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경제학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본문일부/목차
問 : 왜 정부개입이 필요한가? 答 : 시장실패 때문이다. 시장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여서 원활한 경기순환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개입이전보다 GDP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다. 說 : R. A Musgrave 『정부 재정의 3대 기능』 ①자원배분기능 -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 ②소득재분배기능 - 보다 공평한 소득분배 상태 실현 ③경제안정화 및 성장기능 - 보다 안정적인 성장 지원 [완전고용상태-자발적 실업상태만 존재-에서의 안정적 성장] + ④경제규제기능 - 환경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정당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제 규제법률 제정 問 : 시장실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答 : 미시적 시장실패와 거시적 시장실패가 있다. 정부는 재정기능을 통한 시장개입으로 시장실패를 해결한다. 說 : 미시적 시장실패 에 대하여서 정부는 ① ④ 에 해당하는 치유를 한다. 불완전경쟁시장 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과 불확실성 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부재한 경우 시장이 미비 된 경우 비용체감산업 의 특성을 갖는 경우 공공재 및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미시적 시장실패(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실패한 상황)에 대한 정부정책은 희소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잠재성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국민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달성하는데 있다. 說 : 거시적 시장실패 에 대하여서 정부는 ② ③ 에 해당하는 치유를 한다.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할 뿐, 이것의 달성이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지는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한다. - 후생경제학 제1 - 제2 파레토 최적정리 에 의해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 성립 - ⇒ 부문-지역-계층 간의 재분배 조정 ⇒ 실업-인플레-경기침체-국제수지불균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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