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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과학벨트 쟁점·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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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0.01.11 /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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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과학벨트 쟁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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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그동안 특별법 계류로 표류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추진이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집중됐다.
 기초기술 분야 과학자들과 대덕 출연연 등 이해당사자들은 대체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기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극대화가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과학벨트 주관연구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이기종 정책기획본부장은 “과학벨트가 기초과학·원천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가성장네트워크로 성공하려면 인근 지역과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대덕 R&D 특구와 바이오 기술사업화, IT·ET 관련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오송·오창의 생명과학 및 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흥남 ETRI 원장은 “대덕의 연구 기능을 세종시로 뺏긴다고 보지 말고 세종시와 대덕특구가 연계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미국과 유사한 규모의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명승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원자력연 원장)도 “지역정서도 감안해 세종시가 기존 대덕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 수준의 과학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과 논란 거리도 적지 않다.
 우선 행복도시법과 별도로 추진해온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교과부는 특별법이 기존 행복도시법과 별도로 추진돼온 만큼 특별법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지역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정치권의 대타협이 요구된다.
 신규로 건설할 예정인 세종국제과학원과 산하 국제과학대학원 등의 역할과 위상을 기존 기초기술연구회나 대학원 등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외 유명 기초 연구소 추가 유치를 위해 당초 책정했던 100억원 가량의 올해 예산도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과학교육도시로 지정, 행정복합도시 계획이 백지화된 데 따른 상실감을 달랠 후속 작업도 요구됐다.
 박희범·김유경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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