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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경영] 조합의 설립과 구성에 대하여

  • 조합의 설립과 구성에 대하여.hwp
  • 등록인 idmoha99
  • 등록/수정일 10.01.08 /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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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조합의 설립과 구성에 대하여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의 규정과 각 임원의 역할, 자격 등에 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1. 조합 설립
2. 조합의 자격
3. 조합원의 자격
4. 정관의 작성 및 변경
5. 조합의 임원
6.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7. 대의원회
8. 주민대표회의
1. 조합 설립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1) (시행령)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한다.
(2) (시행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각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동의권한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한다.
(3) (시행령)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한다.

2. 조합의 자격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의 등기사항
(시행령) 설립목적
(시행령) 조합의 명칭
(시행령)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령) 설립인가일
(시행령)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시행령)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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