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형제존폐론]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관한 찬반논쟁의 분석과 개인적견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관한 찬반논쟁의 분석과 개인적 견해.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1.07 / 12.05.3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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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적 찬반양론을 분석하고 개인적견해를 실었습니다. [참고자료] 루크 훌스만, 문성호 역,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 사람소리, 2009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베다니출판사, 2007 김재중,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 2008 이병화, 현대 생활과 법, 에듀컨텐츠, 2004 국제사면위원회한국연락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사형(死刑)제도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4. 처형방법 5. 한국의 사형제도 Ⅲ. 사형제도 존폐론의 대두 및 논의 1. 사형제도 존폐론의 대두 2. 사형제도 존폐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 Ⅳ.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1. 세계의 사형집행 현황 2.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 현황 Ⅴ. 사형제도 존치론, 폐지론에 관한 논쟁 1. 존치론의 논거 2. 폐지론의 논거 3. 사형을 인정하는 국내법규의 현황 4. 존치론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 5. 폐지론에 대한 검토 및 전개 Ⅵ. 개인적 견해 Ⅶ.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사형제의 역사는 기원전18세기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문명화됨과 동시에 생성된 형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명시 되어있듯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즉 동태복수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을 기본원칙으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형벌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18세기에 계몽사상운동이 일어났고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 역시도 사형 제도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하여 20세기에 들어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사형제 폐지를 선언함으로서 본격 공론화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기에 그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사형제도 존속론자들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고 폐지론자들은 사형을 비문명적 제도라 하며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세기에 사형된 349명 중 29명이 억울하게 처형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를 볼 때 오판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란 폐지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온갖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왜 죽여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할 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과 피해자를 대신한 보복심리 등 살인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살인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강제적인 공권력을 발동하여 `합법적인 살인`을 할 수 있다. 왜 이러한 엄연한 살인이 계속적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사형폐지론자는 먼저 범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권에 주목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등가라는 절대명제 앞에서는 일면 진실로 보이는 이러한 전제가 가해자의 무책임한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에게도 마냥 옳지 만은 않다. 즉, 이념적으로 명명백백한 진리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의 법이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법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듯이 인류는 이상주의적으로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주장해야할 당위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법적 평가가 가능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그러한 가해자의 생명 보호가 형평성을 얻는다. 다음으로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무기 종신형의 대안을 살펴보자. 이러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 구속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에서 생명과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우문을 하는 일과 다름없다. 고통의 절대치만을 따질 때, 절대적 종신형과 사형이 뭐가 다른가. 생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이지만 이러한 생명권의 보호가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데 무조건적인 사유가 된다면 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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