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핫이슈] 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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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핫이슈] 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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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벤처 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 회복기인 올해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벤처 창업이 일조를 할 것이라는 기대다. 지난 연말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이 발표된데 이어 새해 초 금융당국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이라는 희소식을 알려왔다. 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은 크게 정부의 녹색(그린) 지향 정책에 맞춰 녹색벤처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과, 기존 대출에서 투자 중심의 벤처금융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또 기업가정신 고취와 대기업의 분사 창업 및 대학·연구소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R&D에서부터 사업화·판로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을 펼친다. 이를 통해 1000개의 녹색벤처를 2013년까지 발굴·육성한다. R&D 지원 규모만 올해 800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확대 2013년에는 2000억원까지 늘린다. 투자 중심의 벤처금융체제 마련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벤처 버블 우려가 끊이질 않았던 것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펼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모태펀드를 민간펀드와 매칭으로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을 조성, 벤처기업이 정부 융자 자금이 아닌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벤처캐피털이 초기 기업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감안,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서를 담보로 벤처캐피털이 보증액의 2배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업기업 보증 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시행한다. 이 밖에 연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 대학과 보험사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사내 및 분사 창업 촉진대책을 내놓았다. 대기업 분사 창업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했으며 또 이들의 창업 고충을 덜기 위해 전문가 창업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벤처 창업의 커다란 걸림돌인 연대보증제도 차츰 완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연초 발표한 내용으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준다. 기관투자자 투자 지분율이 30∼50%면서 보증금 대비 투자금액이 2배를 초과하면 실제 경영자 입보만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환경은 좋아졌지만 2000년 전후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그 이유로 젊은이들의 모험정신이 부족하다”며 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에 대해 “기업가정신 확산과 함께 벤처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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