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경부, 5년간 국제 공동R&D에 194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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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경부, 5년간 국제 공동R&D에 1946억 지원

본문일부/목차
지식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제 공동 R&D 지원사업 292개 과제에 194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지난해 전체 R&D 비중의 1.3%에 그쳤다. 또 이 가운데 IT 분야에 총 투자액의 55.5%가 집중돼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년간 지경부 사업으로 수행된 국제공동 R&D를 조사한 결과 과제수가 총 292건으로 투자 규모는 1946억원에 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제공동 R&D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4년 176억원에서 2008년 783억원으로 연평균 45.2%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2%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원된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과제 290억원을 제외할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29.4%다. 또 지난해 전체 R&D 내 비중은 1.3%에 그쳤다.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국제공동 R&D 사업을 통한 과제당 해외 특허출원은 평균 1.09건, SC급 논문 게재는 0.48건으로 지경부 R&D 과제 전체 평균보다 각각 6.84배와 1.28배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SW·컴퓨팅, 정보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액 기준으로 볼 때 총 지원액의 55.5%가 IT 분야에 집중된 반면 로봇, 청정제조기반, 에너지·자원은 각 2%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다.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IT분야에 132건이 투자돼 전체 과제수의 45.2%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소재 분야는 60건, 20.5%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그간 미국과의 사업에 전체 투자액의 3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투자액 기준으로는 러시아(12.9%), 일본(11.9%), 중국(11.6%), 독일(8.3%)의 순이었다. 미국과는 정보통신미디어(23.9%) 등 IT 분야에서, 일본과는 로봇(22.2%) 분야에서, 영국과는 바이오·의료기기(27.3%) 분야에서, 독일은 산업소재(46.7%)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했다. . 우리측 참여기관은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소(55.5%)의 비중이 두드러지고, 산업계(39%), 대학(5.5%)의 순이었다. 반면 해외기관은 산업계(37.4%) 및 대학(35.9%)의 비중이 연구소(26.6%)보다 높았다. 연구단계별로는 상업화를 위한 개발연구(76.7%) 단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또 국제공동 R&D를 수행하는 경우 어려움으로는 언어, 문화, 지리적 여건의 장벽과 상용화 이후 시장 진입 관련 지재권 분쟁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지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과제의 대형화, 기업의 참여 확대, 판로까지도 고려한 전주기적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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