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와 지방화의 사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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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과 목 명담당교수학 번성 명제 출 일
Ⅰ. 세계화의 사례
1. 금융의 세계화(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중심으로)
미국발 금융대란이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침체로 내몰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의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로선 세계경제를 감도는 이들 한파가 더 차가울 수밖에 없으며, 경기 후퇴로 인한 고통은 서민계층 몫이 가장 크다. 소비 위축으로 영세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당장의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1) 이렇게 미국의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금융 자본은 1970년대 초반 브레턴우즈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고정 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자본 이동 금지의 폐지, 1980년대 이후 인터넷 금융의 발전, 금융 규제 완화와 금융자유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흔히 금융 세계화라 불리는 이 과정은 금융 자본이 자신의 투자 이익을 좇아 세계 곳곳을 이동해 다니는 현상을 가리킨다. 세계 모든 금융 투자자들은 각 나라의 금융 변수의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금융 수익을 얻으려 한다. 각 나라의 금리 차이, 통화 가치 차이 등 금융 변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거대한 자본을 세계적으로 이동시키며‘차익 거래’를 수행하고 있든 것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은 보험 회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해지펀드 등의 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이러한 보험회사, 연기금, 뮤추얼 펀드, 해지펀드 등은 오늘날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금융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 자본은 한 나라 경제의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양산하고 경제주체들을 극단적인 물신주의에 빠뜨리고 있다.2) 특히 금융 자본은 거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를 순식간에 옮겨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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