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학] 투표거래현상에 대해서(가축법개정안 투표거래) / Ⅰ. 쇠고기 정국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치학] 투표거래현상에 대해서(가축법개정안-투표거래).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parang8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2.18 / 12.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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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쇠고기 정국 속에서 가축법 개정안과 국회 원구성을 놓고 발생한 정당의 집합적 행태 쇠고기 정국의 와중에 정치권에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논란거리로 등장하였다. 표면상으로는 18대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 야간 힘겨루기의 대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국회가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내포돼 있다. 개정안 처리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 직접적인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모법(母法)이기 때문인데,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법적 효력을 갖기 전에 국민적 요구에 따라 법을 개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게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야3당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는 고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수입 대상 부위의 경우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30개월령 미만, 2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원천적으로 수입할 수 없게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양당은 공히 수출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전면금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 등도 규정했다. 민노당은 한발 더 나아가 동물성 사료 금지, 수출국 육류작업장 승인권 등도 포함시켰다. 이처럼 개정안의 골자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재협상 요구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는 고시 내용이 모법을 위반한 결과가 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 야간의 입장차이 속에서 야권은 개정안 처리를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야권의 입장은 한나라당이 뒤늦게 채택에 동의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것만 믿고 등원했다가 정부 여당이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의 입장은 법 개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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