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자체 국책사업 `찬밥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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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책사업 `찬밥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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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형 국책사업이 줄줄이 연기된다.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과 지역내·외 갈등의 표면화, 정계의 보이지 않는 입김 등이 주 원인이다. 올해 안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 가는 지역 주요 현안을 살펴본다. ◇대전·충청=대전시는 정부가 세종시 대안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려는데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초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는 정부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올해 뇌과학연구원 유치를 추진해온 대전시와 KAIST의 행보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뇌연구원 설립 사업이 지자체의 의지보다 유치 기관인 KAIST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한발 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대구시가 추진해온 첨단의료복합단지 특성화 작업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첨복단지 입지 지역으로 충북 오성과 대구 신서를 복수 지정한 뒤 연말까지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또 대구시의 한국뇌연구원 유치도 올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세종시 여파로 대구와 구미, 포항, 김천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초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동남권 신공항사업도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부산·경남= 부산시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도입을 추진해온 중입자치료기(가속기) 건설사업이 올해 무산됐다. 중이온가속기는 연구용, 중입자치료기는 의료용으로 용도는 다르지만 정부가 중복투자에 대한 여론에 밀려 자칫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또 유엔평화회의장 유치와 유엔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추진하기로 해 내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제주=광주에서는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달 중 정부에 R&D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설립 건도 결국 무산됐다. CT연구원 광주 설립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서울·대구·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 CT연구원과 비슷한 기관 설립을 추진중이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전남도는 올해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고흥일대를 우주항공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으나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호남고속철과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호남∼제주 해저고속철’ 건설방안의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해 내년을 기약하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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