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년 경제정책 방향]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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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0년 경제정책 방향] 창업 활성화

본문일부/목차
정부는 내년 벤처 등 기술창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제2의 벤처 붐을 위한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이 근저에 깔려 있다. 청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질 좋은 벤처 육성을 위한 창업과 성장 여건 개선에 나선다. 기업가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초·중·고와 대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미국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준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만든다. 이는 학교급별로 창업체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에 활용된다. 대학교의 경우 창업교육 선도대학 등과 제휴를 통해 ‘공대+상경대’ 등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창업활동에 학점 부여와 함께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창업특기생 우선 선발을 유도한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계획도 수립됐다.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자금은 IT·녹색·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 투자에 사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펀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사 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를 낮춘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병시 과세이연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한다. 실패기업인 재도전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신설된다. 고의성이 없는 사업실패자의 재창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기술창업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원·대학(원)생·퇴직인력 등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실험실 창업을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해,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신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수립한다. 이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소기업과 수출기업 1만개사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 진단부터 시설개량,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측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촉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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