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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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본문일부/목차
종업원 300인을 초과하고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지원 시 매칭(정부 자금에 비례해 내는 것) 자금 비율이 현행 대기업 기준(50%)에서 35∼40%로 낮아진다. 또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 대 8로 배정해온 것을 녹색·신성장 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우대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구매 입찰을 앞둔 신생 중소기업은 내년 8월까지 품질인증을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업 설문 및 CTO 인터뷰를 거쳐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도출한 개선 방안에는 △유사제도 통합·개선 방안 △기술 규제 개선 △숨은 규제 발굴·개선 △시장 요구 반영한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의 4개 분야 13건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별도로 운용 중인 보건 신기술 및 전력 신기술 분야도 ‘신기술인증(NET)제도’와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연료전지 중복 인증 제도도 내년 1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 1회만 심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간의 상이한 연구 개발비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단일화하고 내년 말까지 벤처인증 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호환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요원은 중소기업에 전체 요원의 80%를 배정하나 소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녹색·신성장 산업은 우대해 배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우대책도 마련, 국가 R&D 사업에서 매칭 기준을 대기업 기준(50%)에서 35∼40%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 구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패한 벤처기업인 재창업하게 되면 ‘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하도록 했다. 기보의 벤처 재기보증 운영 시 평가결과에는 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 지원하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은 지역 내 대학이 협력대상으로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이 원한다면 다른 지역 대학과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건 외에도 100여 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전문요원 배정 문제에서 일부 부처에서 8 대 2 원칙을 깬다면 중소기업의 인재 영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벤처·이노비즈 인증 단일화 역시 중기청이 내년 3월까지 아예 제도 통합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생뚱맞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형준·이경민 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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