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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영학] UR협상과 농업협상의 대응방향 조사분석.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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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협상과 농업협상의 대응방향 조사분석 )
ƒ. UR협상의 배경
⑴신보호무역주의와 GATT기능의 약화
1970년대 세계적 경기침체 따른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자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이기적 무역정책에 따라 세계무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만연되는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고 새로운 지역주의마저 탄생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GATT의 기본정신과 배치되는 보호조치 및 GATT 밖의 보호무역수단들이 남용되었고 국제무역협상에 있어서도 GATT를 통한 다자주의적 협상보다 쌍무주의적·지역주의적 협상을 통한 무역규제조치가 남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GATT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리더였던 미국의 경제력약화로 GATT체제의 지위 역시 동반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위축된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주의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⑵무역자유화대상의 확대 필요성
GATT의 규율대상은 주로 상품(제조품)이었고 상품의 경우에도 1차산품은 GATT 밖의 예외로서 거래되고 있었고 2차산품의 경우에도 섬유류교역은 별도의 다자간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발전과 소득수준향상으로 인해 서비스·지적재산권·국제투자 등과 관련된 새로운 무역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새로운 부문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무역거래를 포괄하는 무역자유화규범이 새로이 필요하였다.
⑶새로운 무역자유화규범의 필요성
GATT는 일괄적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고 수량적 제한조치의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정의 비통일성·너무 많은 예외조치·비현실적 규정들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더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관리무역수단(VERs·OMAs) 등 GATT 밖의 회색지대조치들이 범람하였고 GATT의 반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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