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9 자치정보화 대상]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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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자치정보화 대상]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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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7월 1일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을 개통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의 체계적인 징수 관리 부재를 해결하고 정확한 세원 관리를 위해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을 개발했다.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은 458개 세목 징수 절차를 표준화하고 56개 개별 시스템의 통합, 초보자를 위한 시스템 지능화, 한 번의 신청으로 세외수입 고지안내에서 자동납부 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의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구 통합 세외수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구별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 2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었다. 또 자동차 일괄압류 프로그램 활용으로 1170억원의 조기 채권을 확보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은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부서에만 가능한 고지·납부 발급을 지역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도 크게 해소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와 연계, 세외수입을 신용카드 및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하도록 해 시민의 호응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가산금 및 체납 처분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으로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세출의 합리적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것도 성과로 손꼽았다. 세외수입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에 일조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다. 이같은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모범사례로 추천, 참고하도록 권고할 정도로 효과가 남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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