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ƒ. EU의 배경
(1) 거대 EU의 탄생배경
(2) EU의 역사적 배경
(3) EU의 문제제기
„. EU의 대외통상정책
(1)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
(2) EU의 통상기구
(3) EU의 대외통상정책
…. EC법이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
결론
제1장 EU의 배경
(1) 거대 EU의 탄생배경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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