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란
일반인들에게 재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저 `돈 많은 사람`이나 `굉장한 부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독과점(獨寡占)기업` 혹은 `정경유착을통해 축재한 기업`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기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기업그룹`을 염두에 두는 사람 등으로 그 반응이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이 재벌에 대한 개념인식이 다양하게 된 것은 그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와 법률적 내지는 학술적인 차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언론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온 탓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의 성장환경이나 특성이 일본과 상이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엄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재벌을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여신편중(與信偏重)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상의 `계열기업군`(系列企嶪群)이다. 여기서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해 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계열소속 기업체 - 그 선정 기준은 지분(持分)30% 이상과 영업의존 등 사회 통념상 사실상 지배가 확실한 기업임 - 의 총여신합계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군을 `계열기업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에 나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大規模企業集團)이다. 여기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잇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그리고 이 중 자산총액이 4,000억원 이상의 것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 의미가 매우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 재벌이라는 존재가 막상 따지고 들어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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