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군사 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동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인민 무력부가 실제적인 북한 군사 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룬다. 북한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총 참모부를 두어 총 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경보 교도 지도국과 포병 및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나) 군사제도
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 체계와 군조직을 통한 군사지휘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군간부의 당내 정치적 지위를 보면 더욱 명백하다. 국방위원회의 위원, 총 참모장, 총 정치국 부부장 등 주요 군사 간부는 거의 노동당 정치국 위원 또는 노동당 군사 위원회 위원을 겸직한다. 군에 대한 당의 견제는 러시아 혁명 후 볼셰비키 그룹이 러시아군을 장악하기 위해 당원 출신의 감시장교를 배속시킨 데서 비롯되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군을 당에 예속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견제 방법으로 군을 장악한다.
현행 북한 헌법(1992년 4월 개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군사력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이 1993년 4월에 추대되었으며, 권한은 국방 건설사업을 지도하고 인민 무력부장, 총 참모장, 민병조직의 책임자 등 주요 군사 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 칭호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
노동당 중앙 위원회 군사 위원회는 당 군사 정책의 관철, 대책결정, 군수산업과 인민 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조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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