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평등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제64조)`하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사회는 엄격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주민의 성분 분류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1970년 6월까지 실시된 일련의 주민성분 조사사업을 통해 북한주민을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함으로써 철저한 계급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 후에 실시된 몇 차례의 성분 조사사업을 거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통제의 공고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1997년에도 주민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앞두고 김정일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1994년 이래 탈북자의 수가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효율적인 주민 통제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의 3계층 51개 부류의 성분분류는 주로 개인의 출신성분과 사회적 성분을 기준으로 계층화·계급화를 시도한 결과이다. 출신성분이란 부모의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지주·자본가·소시민·노동자·부농·중농·혁명가 등으로 구분되며, 사회성분은 본인의 성장과정과 경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혁명가·노동자·농민·사무원·군인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3계층 51개 부류의 성분 분류 이후 실시된 일련의 성분 조사는 개인의 당성을 주요 기준으로 주민성분을 분류하여 효율적인 주민통제 및 관리의 공고화를 시도하였다. 1970년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됨에 따라 출신성분과 함께 당성이 체제유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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