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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영학] 미디어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한국미디어의 발전방향.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11.25 / 11.06.12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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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한국미디어의 발전방향 )
Ⅰ. 서론ƒ. 주제선정의 동기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인터넷 판은 15일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의회’로 한국·대만·우크라이나·영국·호주 5개국을 꼽고,“의회 난동 분야의 역대 챔피언은 대만이지만 현재 세계 리더는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이트는 `최근 한국은 의회 난투극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며 지난 7월 미디어 법 통과 직후 울부짖는 민노당 이정희 의원을 여당 의원들이 끌어내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토론은 완전히 주먹다짐(all-out fistfight)이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는 온몸을 사용하는 종합격투기를 통해 이뤄지고, 한국 국회의원은 “피를 봐야 하는 욕망`을 지닌 이들로 묘사했다.
속담에‘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전 망신은 모과’라더니 대한민국 망신은 국회가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망신살 뻗힌 국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그렇다 치고, 미디어 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법 위헌여부 판결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 법은 법적 용어로 실제는 몇 개의 방송관련 된 법규를 편하기 부르기 위한 속칭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 법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발의로 시작된 법안 중 하나로, 현재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 IPTV 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야 간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방송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 규제 완화, 그리고 사이버 모욕제 신설 등의 인터넷 규제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한나라당의 긍정적 측면 주장과 민주당의 부정적 측면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먼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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