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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영학]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개념 및 특징 조사분석.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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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개념 및 특징 조사분석 )
최고가격제
ƒ.최고가격제
(1)개념
만일 정부가 현재의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 격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를 최고가격제라고 부른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통제하는 것이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효과
시장경제 하에서 이같은 비시장적 배분방식이 부분적으로 채택될 경우, 그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최고가격제는 종종 그 취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 즉, 최고가격제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공급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반면 수요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지위가 강화된 공급자는 가격 이외의 방식을 통해 수요자를 선택할 여지가 커지게 되며, 그 피해는 수요자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분양가규제
지난 우리 사회에서 최고가격제의 예를 찾아보면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분 양가 규제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예로 들어 최고가격제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 다. 그렇다면 분양가 규제제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기로 하자.
(1)개념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규칙의 규정에 따라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자 모집계획을 시장 군수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행정지도가격이다. 가격 규제는 1981년 까지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다가 1982년 부터는 국 민주택규모 이하와 그것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분하여 2원화하였으며 1989년 11월에는 원 가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획일적 분양가 규제는 폐지되었다.
(2)분양가 규제의 현황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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