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ƒ. 이승만 정부의 대북 정책
„. 장면정부의 대북정책
…. 신건설 후통일 정책의 박정희 정권
†. 세계 경제 성장률 1위 전두환 정권
‡. 냉전체제의 호전시기 였던 노태우 정권
ˆ. 일관성이 부족했던 김영삼 정권
‰. 햇볕정책 김대중 정권
ƒ. 이승만 정부의 대북 정책
남한은 UN의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입장견지하였다.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북진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참여를 거부하고, 1954년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은 인구비례에 의한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산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임기내내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이의 실천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결국 북진 통일론은 정치적 구호에 그치기만 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4.19 학생운동에 의해 무너지면서 북진통일론에 대한 지지기반도 붕괴된다.
„. 장면정부의 대북정책
†.19 과정에서 혁신운동의 리더 역할을 한 사회대중당은 남북교역 및 통신거래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혁신 동지 총연맹은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가 ‘남북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남북통일의 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1960년 7월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선 건설 , 후 통일’ 이라는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친다. 1960 년 윤보선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 통일 이전이라도 우리는 제일먼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국민을 애국적인 국민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한국의 통일은 의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통일될 것“ 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수 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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