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ƒ. 서 론
„. 일제 식민지 방송 ( 1927 - 1945)
…. 이승만 정권하의 방송 ( 1948 - 1960 )
†. 박정희 정권하의 방송 ( 1961 - 1979 )
‡. 전두환 정권하의 방송 ( 1980 - 1987 )
ˆ. 노태우 정권하의 방송 ( 1988 - 1992 )
‰. 결 론
ƒ. 서론
방송의 사회적 성격이나 문화적 기능은 저마다 고유의 특징과 품성을 지니고 있다. 방송은 전파라는 특징을 가진 매체로서 혼신 등을 피해 주파수의 할당이나 전파의 표준방식의 결정 등이 반드시 사업 존립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최근의 방송정책 수립과정을 포함해 한국방송 70년에 담긴 주요 정책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첫째, 방송정책이 추진되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회적인 변화나 방송의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담아내는 법의 제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과정과 절차는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우리는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은 방송 70년 긴 역사 속에서 각인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정치권력의 영향력과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는 문제점이다. 국가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로서는 정책의 발의부터 추진과정까지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배경에는 방송을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거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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