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1 / 노조법상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 1. 평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1.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25 / 11.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

본문일부/목차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ƒ.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그리고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평화의무).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따라서 평화의무에 위반한 채 진행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도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단체협약 제53조 3항 소정의 인센티브)의 지급을 둘러싸고 그 교섭을 요구하다가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통하여 인센티브의 지급액을 노조 주장대로 관철시킬 목적으로 1989. 10. 7.부터 인센티브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그 당시 유효하게 성립된 단체협약 제53조 제3항에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에서는 “본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를 ...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1 / 노조법상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 1. 평화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1.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25 / 11.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법학행정]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1 / 노조법상 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 정당성 1. 평화

판매가격 : 9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