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1.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11.25 / 11.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 본문일부/목차
- 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ƒ.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예컨대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관한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서 1일 16시간의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64시간이 되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재재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중재재정 등이 ‘월권’에 의한 경우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판례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본 것이 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그리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심판정을 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 ...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