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정리해고1 /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리해고1, 노동법상 정리해고,.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25 / 10.03.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리해고...

본문일부/목차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ƒ.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원이 누차 취하여온 견해이다(당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1990...

연관검색어
인문사회 정리해고1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리해고1, 노동법상 정리해고,.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25 / 10.03.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인문사회] 정리해고1 /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판매가격 : 1,4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