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학교육 전공 2기 박정선 배영주 안지연 1기 이혜림 . 정책의 배경과 흐름 입시제도연구협의회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당시 문제점 2. 정책의 원안 197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뫛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핵심으로 삼아 이루어짐 고등학교 입학이 추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 학교별 입학 전형의 결과인 학교 서열을 추첨 배정으로 무너뜨리려는 제도 2. 정책의 원안 (주요 내용) ‘추첨 배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평준화된 교육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일반 고등학교 시를 단위로 입학 정원을 결정, 연합고사를 통하여 합격자를 사정, 합격자는 학군별로 개별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규정 실업 고등학교 시의 경계 안에서 학교별 모집과 전형을 허용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특수지 학교 정해진 지역 안에서 학교별 학생 모집을 허용 2. 정책의 원안 (여건 평준화) 부실한 고등학교를 정리, 시설과 설비가 미흡한 학교에 그 보완을 위해 재정 지원 재교육 등을 통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 공립 고등학교의 공납금을 사립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식적인 교육비의 형평을 기한다. 평준화 정책으로 구속받게 되는 사립학교에 국가 지원을 확대 지역별 학교 분포가 고르도록 신설이나 도심 학교 이전을 배려 3. 추진과정의 변화 (보완 내용) 학교 내 학생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능력별 반편성 수준별 이동 수업 문제점 행정적 번거로움 수반, 교사의 헌신요구 학교 선택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 븨선 지원 후 추첨’의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나마 선택의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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