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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감상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연 정당한가.doc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jungsun25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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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론 개요 1) 주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연 정당한가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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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론 개요
ƒ) 주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연 정당한가 」에 관한 토론„) 주최 MBC 방송…) 장소 MBC 방송†) 일시 2004년 3월 11일 오후 10시‡) 발표자 이병완(청와대 홍보수석), 장광근(한나라당 국회의원), 유시민(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인호(민주당 법률구조자문단장)‰) 대략적인 논의 정리
대통령의 부정 부패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데, 과연 그들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으며,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홍보 수석 측에서는 이러한 탄핵 절차가 다수당의 횡포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토론은 결과적으로 볼 때 특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토론이 마무리 되었다.
„. 토론에 대한 분석과 평가
ƒ) 내용과 구성
이번 토론에서는 이미 탄핵 소추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과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 회견 내용에서 특정 당 지지 표현에 대한 논의와 탄핵안의 발의 배경과 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찬성 측과 반대측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다.
탄핵 소추 찬성 측(한나라당, 민주당)
- 대선 자금 친인척 비리 자금 (너무 많은 사족과 해명, 측근과 형제에 대해서 관대)
- 선거법 위반 (대통령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됨, 사과 없었음)
- 대통령이 삼권 분립 파괴,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무당적이라고 하면서 공천권에 관여한다.
-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의 일들이라도 탄핵 소추에 사용할 수 있다.
- 탄핵 소추는 국회 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 측근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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