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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1.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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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1. 근로자측 교섭담당자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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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임
ƒ. 근로자측 교섭담당자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의 대표적 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단체교섭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 노노법 제29조 제2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을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내외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절차 역시 노동조합의 자치적 영역에 속한다. 다만 그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노법 제29조 제3항).
„.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사용자 역시 자유롭게 단체교섭 담당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 교섭권의 위임의 경우
-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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