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1.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11.25 / 10.03.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 본문일부/목차
-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ƒ.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해고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1992. 4. 14.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같은 해 1. 23.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같은 해 2. 14. 및 같은 달 2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원고 회사에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일직전일연장근로수당, 주차, 월차, 연차수당 등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89. 4. 1.부터 1991.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