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학] 청년실업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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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료범위] 2009년 [이용대상] 2009년

본문일부/목차
그러기 위해서는 3각 편대를 해체시켜야 한다. 특히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이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제공과 직업교육의 혜택, 또한 어떠한 사고로부터도 경제적 안정성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돈이 없어서 죽을 수 있다는 부담은, 당연히 돈만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로 사람들을 이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백혈병이나 암과 같은 비싼 치료비를 요구하는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국가를 믿지 못하고 사적 안전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더욱 더 세금을 걷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각개약진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연대를 끊고 1인용 땅굴을 파고 들 것이다. 회사원들은 회사원대로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국가에게 세금 몰아줘봤자 공무원이 착복하거나 보도블록 뒤집는 데 쓰고 국회위원들 품위유지비 따위에나 쓰니 말이다. 결국, 복지혜택을 위한 세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안정성을 제공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된다면 활동기 세대들의 부담도 한결 줄어들게 된다. 물론 세금의 부담이야 늘겠지만, 그만큼 그들은 좀 더 자신의 삶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영혼을 팔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감 또한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개개인들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 아무리 버젓한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봤자 삶의 불안정성의 문제는 언제든 밀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내 옆자리의 사람에게 닥친 불행은 나의 행복이 아니다. 구조조정의 화살을 피했다고 `아싸- 난 살았다`라고 외쳐봐야 잠깐이다. 경쟁이 내면화된 교육 속에서 커온 사람들은 남들의 불행을 자신의 우월함으로 오역하는 실수를 흔히 범한다. 하지만, 옆자리의 사람이 경험했던 불행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행인 것이다. 구조조정의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노동자로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렇듯 오역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서로 분열되게 된다. 이것은 왜곡된 시스템이 초래한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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