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성의 이해] [성의 이해] 성매매 특별법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매매란 무엇인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gb2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1.20 / 10.04.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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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의 이해 수업 중 제출했던 성매매 특별법 관련 레포트 입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차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의의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 관련 법제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의의 성매매란 쉽게 말해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에 의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이 있다. 2. 성매매의 유형 1)전통형 성매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유형의 성매매로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말한다. 예로는 용산, 청량리588, 미아리 텍사스, 파주 용주골 등이 있다. 2)산업형 성매매 본래의 업소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적과 달리, 혹은 동시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성매매를 알선한다.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이 있다. 3)비고용형 성매매(개인적 성매매) 특정 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중간 매개체 없이 개인이 직접 상대방과 연결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속도로, 거리, 공원 등에서의 호객에 의한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이 있다. 4)기타의 성매매 일정 매개 장소나 매개체에 의한 그 밖의 성매매로 연예계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 전화방 등의 알선에 의한 성매매 등이 있다. 3. 성매매 관련 법제 1)성매매 관련법제의 실제 ㄱ. 금지주의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금지주의 입법체계 내에서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 판매자 및 성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고, 성매매 관련 대부분의 행동들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ㄴ. 폐지주의 폐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성매매를 통한 착취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성매매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고 일탈행위 및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폐지주의 입법체계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은 혼자 일하고 그 수익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경우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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