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 정부 보증 크게 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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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내년 정부 보증 크게 안 줄인다

본문일부/목차
우려와 달리 내년 정부 보증 축소 규모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업계는 내년 갑작스런 출구전략으로 보증을 큰 폭 축소할 경우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17일 관련 금융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내년 출구전략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관 보증규모(이하 잔액기준)는 올해 55조5000억원에서 내년 53조5000억원으로 3.6%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37조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7조1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특히 신보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묶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규모를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늘려 사실상 동결하게 된다. 이는 올해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보증규모를 지난해보다 32.1% 대폭 확대한 것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년 이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한것에 비하면 축소율은 미미하다. 사실상 정부 정책보증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 확대된 보증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은 데에는 올해 걱정과 달리 신용보증기관의 부실률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원식 기술보증기금 보증부장은 “당초 추경을 받을 때는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부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고가 예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기본재산 규모가 큰 편이어서 내년 정부 출연이 없어도 보증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의 올해 보증사고율은 4%대 중반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내년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들의 보증 회수 압박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연초 시행한 최고 100%로 올린 보증비율은 당초 목표대로 내년부터 예년과 같은 85∼95%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은행들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일률적으로 1년간 연장했으나 내년부터는 경영상태를 평가해 선별적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는 올해처럼 여신 규모에 따라 시한을 정해 일괄해서 하지 않고 은행권 공동협약을 통해 상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낼 예정이다. 대신 정부와 은행권은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말까지로 예정된 패스트트랙의 운영 시한을 6개월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이나 12월 초까지 확정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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