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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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예산의 의의 예산의 과정 예산의 심의의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배득종, 신 재무행정 ,2001, 박영사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2008, 대영문화사 윤성식, 예산론, 2009, 나남출판 배득종, 재무행정학, 2007, 박영사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한나라의 예산은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이다. 즉, 예산은 재무행정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예산은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들을 합쳐서 예산과정이라고 한다. 근대 예산제도는 시민혁명을 거쳐 대의정치를 제일 먼저 실현한 영국에서 발달되어 확립되었다. 재정권은 가장 중요한 국권으로 어느 한 기관에만 맡길 수가 없어서 예산과정을 넷으로 구분하고 2개 과정은 입법부가, 다른 2개 과정은 행정부가 각각 맡도록 하였다. 근대 예산제도에 있어서 예산과정은 예산안의 編成, 예산안의 議決, 예산의 執行과 會計檢査의 네 과정으로 구분된다.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예산의 의결과 회계검사는 입법부가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2. 예산과정의 순기 한 예산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데, 즉 예산의 네 과정이 모두 완료되는데 대체로 3년이 소요 된다. 이것을 예산과정의 한 순기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대체로 1년이 걸리고, 집행에 1년, 그리고 결산과 회계검사에 1년이 걸린다. Ⅲ.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의 기능 예산심의는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입법부가 심사하는 정치과정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입법부의 예산심의 기능은 정책형성과 행정의 감독의 두가지를 들고 있다. 1)정책형성 예산심의 기능으로서의 정책형성은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과 예산총액에 대한 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예산결정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화폐적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후자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예산결정으로 정부 전체로서의 기능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한 재정정책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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