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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

본문일부/목차
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내용 현안 미국측요구 한국측입장 타결내용 관세인하 2.5%까지 인하 8%선 고수 8% 유지 내국세제 저율의 단일세제 자동차세 인하하되 누진적용고수 대형차세 24.3～41.3% 인하 할부금융사설립 100% 투자허용 도매금융허용 97.1.1 부터 외국인 100%투자허용 한국안 허용 방송광고제도개선 TV광고전면허용 10월부터 고정물철폐 시간배정우선권 한국안 수용 형식승인 전품목검사 철폐 일부검사 추가철폐 5개항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실질적-구체적인 개선조치 점진적-구체적 노력 한국안 수용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 ※ 미국의 301조 시리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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