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줄줄새는 기술자료 `임치제`로 막자] (하)영문서비스·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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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기술자료 `임치제`로 막자] (하)영문서비스·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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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사 기술이 해외 기업에 빈번히 유출됨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 22.7%가 이미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해 중소기업의 34.9%가 산업 기밀 유출 피해를 경험했다.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도 최근 4년 간 220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문 임치계약 서비스에 이어 올 9월부터 개시된 국제 임치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의 수요를 반영해 영문 서식을 갖추고 국제 임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자료 임치제를 이용한 해외 업체들이 재단이 제공하는 국문 서식만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해 일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음향 전문 콘텐츠 업체인 E사는 일본 S사에 음향 기술을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 계약을 추진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일본기업은 E사의 파산·폐업 등에 대비해 소스 프로그램과 개발 정보 등 핵심 기술을 요구했다. 이에 E사는 기술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 기업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기로 S사와 협의,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할 수 있었다.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도 임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M중공업은 국내 공공기관에 기술을 납품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치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 조달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임치 운영 기관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임치 기관들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설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과 기술자료 서비스를 제공, 기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임치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SW) 기술 거래시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85%가 적어도 1개 이상의 SW를 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조달 기관인 OGC, OGCBS도 공공 구매 조건으로 기업에 임치제도를 이용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호주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도로 기술 자료 임치제도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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