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우리나라 경제 개혁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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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경제 개혁 과거와 미래

본문일부/목차
요즘들어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고 선진국이 되는 길은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한다. 그들은 규제완화, 금융개혁등 획기적인 경제개혁을 해야만 선진국의 문턱에 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현재, 절대다수의 의견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런 경제만의 개혁이야말로 짧은 안목으로 본 나라살리기이다. 우리는 6.25이후 오로지 ‘부’만을 강조해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란 경제대국, 선진국을 뜻했고 온 국민과 그 동안의 지도자들은 선진국만을 외쳤고 외적으로는 선진국을 모방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였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으나 정부는 경제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식확립과 같은 사회발전을 뒷바침 해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국민으로써의 성숙성 즉, 경제적, 사회적 성숙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선진국가를 표방해왔다. 다소 가랭이가 찢어지는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부작용 또한 크고 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 배경은 바로 시민의식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병행해왔다. 선진국민들은 그들만의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을 확립해왔다.(쉬운 예로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큰 실례로 여겨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말것을 가르친다.)하지만 우리 나라를 보면 시민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우리 국민은 질서개념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에서는 교통질서를 않지키는 차량, 버스 탈 때는 줄없이 ‘우르르’, 막상줄을 서면 측면에서 공격하는 새치기,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타는 사람들 등등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 뿐이다. 큰 문제점은 이들 모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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