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실패한 제국’?: 미국의 중동정책과 뉴욕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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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제국’?: 미국의 중동정책과 뉴욕테러

본문일부/목차
1. 뉴욕테러사건 이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2001년 9월 11일 이후 세계는 더 이상 과거의 세계가 아니다.” 과연 그렇다면 10년 전 걸프전직후 ‘신국제질서’가 선포된 이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신국제질서’의 와해의 시작인가, 혹은 또 다른 ‘신신국제질서’를 예고하는 신호탄인가. 전세계적 규모의 정신적 공황속에서 중동에는 또 다른 전쟁의 암운이 몰려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명의 충돌’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시정권 등장과 더불어 ‘중국위협론’이 강세를 보이다, 9월 11일 이후 이슬람 위협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이에 더불어 문명충돌론이 가장 설득력있는 국제질서의 설명모델인 것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탈냉전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즉 이른바 WASP의 심리적 불안감을 배경으로 소련이라는 적을 상실한 조건에서 제국경영의 새로운 지침서로 등장한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그 경험적 적실성은 전혀 논외로 한다고 할 때, 최소한 ‘서구와 나머지(the west and the rest)’라는 이분법이 제국의 신경영전략의 틀거리라는 것은 눈치채게 만든다. 2. 클린턴의 ‘신국제주의’를 이어받은 부시의 ‘미국식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는 전자의 포괄적 개입과 비교해 선별적 개입을 내세운다. 그리고 냉전기 잉여군사력의 관리책이었던 클린턴 정부의 예컨대 중동과 동아시아등 2개 전역에서의 동시전쟁을 상정한 ‘윈윈전략’이 폐기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 특히 부시정권 세계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중(中)정책이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이지만 정치군사적으로 경쟁자’라는 이중적 접근이 그 요체이다. 이와 더불어 MD가 부시정권의 외교전략의 핵심을 이루게 된 것은 이미 잘알려져 있다. 부시의 세계전략은 어찌 보면 ‘세계적 수준에서의 적정긴장 관리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현상+ (Status Quo plus)’, 즉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강화에 그 핵심이 있다. 부시의 MD계획은 비록 그 자체로 핵전력의 강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력이란 것이 ‘공격력 + 방어력’으로 이루어진다 할 때, 양적 팽창의 한계에 도달한 핵 공격력을 감축 - 사실상 ‘현대화’ - 하는 대신 방어력의 독보적 우위 구축을 통한 궁극적으로 명백한 ‘핵우위’를 통한 핵패권의 영구화시도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냉전기 미소 핵쌍점(雙點)과 냉전후기 이후의 핵과점(寡占)구조를 파기하고, 내용적으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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