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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중앙기간망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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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울산에서 유선전화 불통사태가 났습니다. 영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전화 불통사태가 난 것이 불과 사흘 전이어서 한국통신이 국가 기간통신망을 너무 안이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8일 문제를 일으킨 수원의 전화교환기 시스템입니다. 부산, 대구에서도 10시간 이상 전화가 먹통이 되면서 기업, 관공서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수백만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용경(KT 사장): 긴급전화 119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자: KT는 지난 28일이 샌드위치 휴일 사이에 낀 월말이어서 카드결제를 위한 폰뱅킹 등 업무용 전화폭주로 통화량이 50% 가까이 늘었고 교환기가 늘어난 통화량을 감당하지 못해 불통 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일인 어제도 울산지역 2000여 세대의 전화가 불통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KT의 국가기간통신망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T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유선전화망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KT가 민영화를 한 이후에 주주이익만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익성이 적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기자: KT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김성만(KT기간망 본부장): 어느 정도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올 거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부분을 반성하고... ⊙기자: KT는 200억원을 투입해 사고 지역에 교환기 용량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119와 같은 긴급전화까지 불통된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부입니다 인터넷종량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KT의 기간망에 있다 - ppoilove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사용량과 인구에 있어 세계 TOP을 달리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용으로 인해 실제 인터넷으로만 작업할 수 있거나 의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도 부지기수여서, 이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자칫 여지껏 쌓은 IT 강국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인터넷 종량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KT, 단 한 곳이다. 사실 KT는 이제 엄연한 민간기업이다. 민영화를 통해 외국인 주주 지분이 50% 가까이 되는, 사실상의 사기업이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바로 이 KT가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왜 국민의 세금과 국가 정책으로 구축한 자사 기간망을 모조리 가져갔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빠지면 KT는 경쟁자인 데이콤, 하나로통신보다 못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그저 그렇거나 개판이고, 그렇다고 품질이 좋다고 하기에는 도토리 키재기고, 요금이 딱히 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싼, 그런 요금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회사 KT. 즉, KT의 막강한 무기이자, 이거 빼면 속빈강정인 기간망, 왜 이 기간망을 민영화 하면서 통째로 넘겼느냐가 이번 종량제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이라 본다. KT의 종량제 추진 주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 여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은가? 설비 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타 회사(하나로통신, 두루넷)가 작년 휘청거릴 때에도 KT만큼은 건재했다. 기간망을 갖고 있는 KT의 투자는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인데, 왜 타 경쟁회사는 위기를 맞았지만 유독 KT는 왜 현재까지 건재한가? 바로 국가재산이자, 국민재산인 기간망을 민영화하면서 그대로 갖고 간 뒤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회선 재판매, 임대 사업 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막강한 무기는 KT의 종량제 운운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독점적 사업자이자, 가장 많은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가 종량제를 시행하면 그 기간망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의존하고 있는 타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네티즌들이 풍자한 인테넷 종량제 도입 후의 홈페이지 ⓒ 엠파스 검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T가 보유한 기간망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분리해야 한다. 또한 공공재인 기간망을 몇몇 회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업체 모두 일정한 비용으로 임대받아 한시적으로 사용 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민간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기간망을 하루 속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 더 이상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부입니다. 최근 정통부 스스로 종량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KT와 줄이 닿아있음을 시사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정보통신부 건물은 KT 건물입니다. 정통부는 이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덧붙여, KT는 공기업이 아닌 엄연한 민간기업을 모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KT를 민영화하면서 기간망을 그대로 넘겨주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초창기 전화가입시 샀던 채권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국민재산을 담보로 기간망을 구축한 KT가 민영화 되어 벌이는 행보가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KT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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