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환율 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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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2001년 초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해외송금이나 여행경비 등 개인들의 외환거래도 거의 자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건이 불비한 상황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1) 및 예금부분보장제도2) 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의 󰡐국제통계연감 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지난 99년 1297억8400만 달러로 세계 14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 총 외채 순위는 90년(세계 10위,349억6800만 달러)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4위,1369억8400만 달러)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1위는 브라질로 2446억7300만 달러에 달했고 이어 러시아(1739억4000만 달러), 멕시코(1669억6000만 달러), 중국(1542억2300만 달러), 인도네시아(1500억9600만 달러),아르헨티나(1478억8100만 달러)의 순이었다. 상환기간이 1년 또는 1년 미만 단기외채의 경우 우리나라는 99년 347억4300만 달러로 아르헨티나(315억1500만 달러)와 브라질(295억2100만 달러)보다 많아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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