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대중경제론의 의미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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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경제론의 의미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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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목표는 당연히 국민이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이 확실한 주인인 국가에서는 경제의 목표는 국민이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누가 주장할 필요도 없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의 목표를 전제군주가 정한다. 백성의 뜻을 살핀다고는하나 국민의 이익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전제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전제군주나 독재자가 백성의 뜻을 제대로 살핀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성들의 뜻이 구현될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독재자가 그 뜻을 헤아릴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지만 그건 신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전체군주와 독재자들의 통치를 받아오면서 자신들의 뜻이 무엇인지 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뜻과 뜻이 서로 통하여 물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교감하여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각 개인들의 민간재만이 시장의 원리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도 마찬가지다. 더 좋은 학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좋아하는 정도 만큼 교육이 개선되고, 공원을 원하는 정도 만큼 공원이 지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와 그것을 구현할 능력의 정도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의 척도는 그런 사람들의 뜻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강압이 있거나, 속임수가 있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이 있으면 사람들의 그 뜻들이 왜곡된다. 그 뜻들이 왜곡되면 사람들에게 불행일 뿐 아니라 생산의 욕구까지 감소시켜 성장의 장해 요인이 된다. 국민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는 당연히 정부의 행위가 국민의 뜻에 거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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