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그린벨트해제와 정당성과 그린벨트 해제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그린벨트해제.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nik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24 / 09.10.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또 다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였다. 정부가 여러 가지 논리로 그린벨트 해제를 정당화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갈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제를 결정한 그린벨트 규모가 자그마치 308km2에 이르며 분당 신도시의 16배 규모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니 이번 결정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첫째 대상자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다. 이름하여 ‘강부자’로 대별되는 이들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땅값을 올려놓고 불로소득을 챙긴 뒤 유유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휴유증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다음은 누구일까? 익명의 강부자들을 더 좁혀 들어가면 그 속에는 이번 정책결정에 관여한 정부와 정치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나올 것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참모진 가운데 땅 부자들이 다수 있고 현 정부 장관 들 중에도 이번 조치로 만만치 않은 수익을 볼 것이다. 그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 그린벨트해제와 정당성과 그린벨트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