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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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문제, 부정수급자문제, 차상위계층지원부족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현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9월 10~12월 전체 수급자 수 147 192 17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수 44 54 5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9.9 28.1 29.4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5.7) (단위: 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0년 149만명, 2002년 140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2월 기준으로 135만명이 되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생계급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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