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미와 기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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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의 의미와 기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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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현재 우리나라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Fixed-term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7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자 및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하며, 비전형근로자는 근로제공방식에 의해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 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정규직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약 564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37%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2003~2004년 80만 명씩 폭증하던 비정규직 규모는 비정규직법이 구체화되어 국회에 제출된 2005 년을 기점으로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그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40%를 웃돌 만큼 소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큽니다. 하지만 10~100인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30%대를 보였으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약 18%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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