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양 사 업
. 개 념
입양이 지닌 특성
-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
- 가족관계를 창출, 아동을 위해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
- 양부모,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됨
=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의 아동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 -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
. 입양사업의 역사
외국의 입양사업의 역사
가족의 전통을 계승할 후손을 가지지 못한 부유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문계승, 가족의 재산 관리, 노후 봉양, 사후 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우리 나라 입양사업의 역사
- 제사상속과 다자에 대한 희망이 양자제도 발달시킨 원인이 됨
- 동종양자제 민가수양의 두 가지 형태로
- 근대적 의미의 입양사업은 6.25 동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등
- 1970년대 부터 국내 후원자의 수 증가
- 1980년대 후반 부터 여아의 입양 증가(양육의 기쁨 위주)
전근대적 양자제도 - 가족중심적
근대적 양자제도 - 아동보호의 복지적 성격
. 입양의 종류) 독립입양
- 직접입양 부모 동의, 호적법의 절차 거쳐 성립
- 회색시장(gray market) 통한 입양, 선의의 중개 많음(합법화)
- 매매하여 입양
문제점
- 비밀보장 어려움
- 입양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짐
-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받지 못함
-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 보관 어려움
- 입양 도중 친부모의 변심, 판사가 입양 불허할 경우 양부모는 법적 권리 없음
2) 기관입양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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