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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10.07 / 10.03.02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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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ƒ. 집합물 양도담보
(가) 법적 구성
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체로서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양도담보이다. 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일반의 법리가 적용되나, 문제는 그 목적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있다.
판례와 유력설은 집합물 양도담보는 `집합물`이라는 하나의 권리의 객체에 대한 양도담보로 보고 있으며, 개개의 물건의 반입, 반출이나 가공 등은 양도담보목적물이 직접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변동하고 있을 뿐이고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단일한 `집합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집합물 개념은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고 양도담보의 목적물로서는 단일한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그 외의 관계에서 가령 반입, 반출과 관련하여서는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물권법질서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질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적 포괄적 점유개정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적 구성과 관련하여 이중양도담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동일한 집합물에 대해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경우 집합물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입되는 `법적` 순간에 두 개의 점유개정약정이 경합하는데, 이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설로는 먼저 체결된 점유개정약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반면 집합물설에 따르면 당초 집합물이 먼저 성립한 쪽, 즉 먼저 설정된 집합물 양도담보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판례도 집합물에 대한 이중양도담보 사안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선행하는 양도담보가 우선함을 인정하고 있다.
(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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