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기업공개(IPO)전반에 대한 연구
Ⅰ. 기업공개의 의의
기업공개란 특정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모를 통하여 주식 분산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일련의 절차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증권거래소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 즉, 소수의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일반대중에게 분산시켜 당해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금융방식에 의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업공개의 의의가 있다.
기업공개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기업공개촉진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등이 있었는데, 기업공개촉진법(제정 1972.12.30 법률 제2420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기업의 장기자금조달방법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주식공모발행의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고,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전문개정 1987.11.28 법률 제3946호)에 흡수●통합되었다. 이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도 증권거래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4호)에 흡수●폐지되었다. 현재 기업공개는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Ⅱ. 기업공개의 효과
.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기업공개의 가장 큰 이유는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이 공개됨으로써 일반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의 장기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담보제공 및 이자와 원금지급의 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인 만큼 기업공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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