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주주총회의 개요
ƒ.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로 결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 주주총회의 구분ƒ) 정기 주주총회
매 결산후 1회 일정시기에 재무제표 승인 등을 위해 반드시 개최
상장(등록) 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는 증권거래법 제184조 2에 의하여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감위와 증권거래서(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함.
„) 임시주주총회
임시총회는 정관변경 등 소집권자(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소집가능.
임시총회의 권한이나 효력 및 절차 등은 정기총회에 준함.
…)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수종의 주식(상법 제344조)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종류주총을 필요로 하는 경우(상법 제435조 제1항)
- 어느 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인수, 병합, 소각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 회사의 합병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 수종의 주식간에 합병비율이 서로 상이할 때
…. 주주총회 소집권자ƒ)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함.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없이 총회를 열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음.(주주총회 부존재의 소의 대상)
„)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상법 제362조).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해야 함.
이러한 이사회의결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소집절차를 취하게 됨.
…)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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