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쟁의행위 일반.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10.07 / 10.03.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8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쟁의행위 일반 목차 1.쟁의 행위의 개념 2.준법 투쟁과 쟁의 행위 3....
- 본문일부/목차
- 쟁의행위 일반
목차
ƒ.쟁의 행위의 개념
„.준법 투쟁과 쟁의 행위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 행위 목적의 정당성
ˆ.쟁의행위의 시기 절차와 정당성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귀속
Š.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쟁의행위와 제삼자의 손해
Ԟ.직장폐쇄
쟁의 행위의 개념
ƒ.쟁의 행위의 개념
1) 광의 협의의 쟁의행위
(1) 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6호)
(2)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직장폐쇄를 제외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협의의 쟁의행위이다.
(3) 쟁의행위의 개념이 문제되는 것은 협의의 쟁의행위(근로자측의 쟁의행위)이다.
2) 쟁의 행위의 개념
협의의 쟁위행위란(2조6호에서 직장폐쇄만 뺀것)이다.
여기서 주체 목적 수단의 측면으로 나누어 쟁의행위의 개념을 살펴볼수 있다.
(1) 주체
가) 근로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행하는 행위라야 쟁의행위가 된다.
나) 이는 근로자 개인이 쟁위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법내조합이 주도하든 법외조합이 주도하든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목적
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
나) 여기서 주장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권리분쟁사항이나, 정치파업도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수단
가)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쟁의행위가 된다.
...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