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전심사청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10.07 / 10.03.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8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사전심사청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의의 사전...
- 본문일부/목차
- 사전심사청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ƒ.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단체를 포함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서면 회답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며, 법위반 사후 시정에 따르는 손실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도 도입의 취지
본 제도는 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가이드로 제공됩니다. 본 제도를 통하여 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사후 시정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후시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해사업자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시행할 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청구할 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며, 청구인 및 회답 내용(개요)은 공개합니다.
ƒ) 청구인
사전심사의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