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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외 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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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 이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그러므로 이사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각 이사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사는 대주주나 일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일상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므로 감독의 주된 대상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내적인 업무집행을 이사들간에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들의 업무집행행위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그 구성원은 감독의 대상자인 경영진 즉, 업무집행담당자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자기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하여 부사장, 전무, 상무라는 식으로 계선 조직화 되어 대표이사에 종속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사회는 지배주주나 대표이사의 지휘하에서 업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업무담당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의 소신 있는 발언과 의결권행사는 기대할 수 없었다. 즉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서도 대표이사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추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독단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데 불과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원과 경영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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