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제 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 국제 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07 / 09.10.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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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1. 대표적인 중재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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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ƒ.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trial Awards)를 말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을 존중할 것과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및 EU 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120여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적용할 것과 이 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유보선언하였다. (2)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1976년 제정한 것으로 전세계 기업간의 사적분쟁 처리와 절차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칙은 원래 당사자들간의 임의중재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내용이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뛰어나 다수의 중재기관들이 이를 모범으로 중재규칙을 정하였으며, 실제 중재에서 이를 그대로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3) UNCITRAL 모범중재법 UNCITRAL 모범중재법(UNCITRAL Model Law on Arbitration)은 1985년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이는 각국의 중재법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중재법이 없는 국가가 있는 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모범법을 수용하는 국가는 자국의 형편에 맞게 구체적인 조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모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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